이병태 부위원장의 표현의 자유 주장 논박, 배재고 징계 정당성 강조
배재고 5·18 조롱 · 발언 5
이 이슈에서 하헌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이걸 이것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서이 업무를 맡기에는 영향이 안 되는 것 같다는게 제 판단이에요.”
2026.07.06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얘기할 때는 어떤 표현에 대해서 국가가 사전에 검열하거나 형사 처벌하거나 제재하거나 이걸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유럽식 헤이트 스피치 처벌 여기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2026.07.06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그 경기장에서 있을 때 그걸로 조롱해도 되는 어떤 주체 그렇게 했을 때 별로 타격이 없는 주체들이 보통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2026.07.06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건 여러분 근본적으로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2026.07.06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이 문화 비평 말고 이제 인사 차원에서 넘어가면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
2026.07.06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