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법이 초법적 기관으로 활용될 우려
감독원법 논란 · 발언 2
이 이슈에서 최대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게 부동산 감독원이 만약에 보수 정권에서 이런 기관 창설한다고 해 봐요. 그러면 또 촛불 집회 나오고 광화문 둘러싸고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더 잘 잡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갖다 세우면서 부동산 감독원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요.이 부동산 감독원이 모든 걸 영장 없이 개인의 어떤 계적까지 다 들여다보고 거래역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