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사퇴
이병태 규제혁신추진단 부단장이 5·18을 '성역'이라고 표현한 발언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사건을 두고 진보·보수 평론가들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대부분 사퇴가 불가피했다고 보았고, 하헌기는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김완은 발언과 대처 자체를 비판했으며 곽우신은 사퇴 입장문이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준우가 사퇴가 억울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했고, 강찬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중도에서는 여선웅이 발언이 진영 갈등을 초래했고 김상일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영 무관하게 다수의 평론가들이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함을 지적했으며, 김민석은 이 기회에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패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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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이 세 가지예요. 첫째 이병태 전임 부위원장께서 뭐 518을 성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표현의 자유 잘 지켜지고 있어요.”
2026.07.08KBC 뉴스
“이번에 어 이병태의 부현장이신가요?이 이분은 제가 볼 땐 좀 그 선을 좀 넘으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6.07.08KBC 뉴스
“이분이 이럴 줄 몰랐을까요? 아 이재명 대통령은 이분의 어떤 그 보수적인 시각이 자기 진영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아마 해서 이걸 발탁했을 거 말이에요.”
2026.07.08KBC 뉴스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거이 사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026.07.07KBS 1라디오
“저는 공직자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공익을 우선시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2026.07.07KBS 1라디오
“이거는 사실은 광주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이 한국의 컨센서스가 있고 이걸 바탕으로 특별법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2026.07.07한겨레TV
“이병태 부위원적께 사실은 들어올 때부터 논란이 많았잖아요. 과거에 워낙 많은 말들, 문제되는 말들 했기 때문에.”
2026.07.07한겨레TV
“그 비유를 보고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는 작심을 했다.”
2026.07.07한겨레TV
“그 전에 어 대도약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던 날 그날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편매하고 예를 들어서 뭐이 정권 끝날 때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문장을 붙인다든지 이런 표현 차곡차곡 쌓여온게 있는 거예요.”
2026.07.07한겨레TV
“뭐 이렇게 모든 뭐 성역화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말한 것 중에서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게 있어요.”
2026.07.07KBC 뉴스
“그러니까 보수 인사들한테 자 우리 정부랑 일할 거니까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고 말할 건 아니잖아요.”
2026.07.07장르만 여의도
“네. 기업인을 제외하고 예를 들면 지금 상징적인 두임물은 이예운 어 그때 예산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병태 그런 총리급이잖아요. 실패한 거죠.”
2026.07.07장르만 여의도
“기조가 다른 걸 넘어서서 그 발언 방금 말씀하신 그 발언은 일을 안 하겠다는 선언으로 전 받아들였거든요.”
2026.07.07장르만 여의도
“근데 이제 이병태 위원장이 지금 여기서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에 앞서 사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페이스북에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인사로서 적절했느니라는 의문이 계속 나왔었는데”
2026.07.07장르만 여의도
“저는 이제 다 맞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니까 대계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자기가 해결하겠다 혹은 자기가 해법을 주겠다고 옆에서 옆에서 나서서 한 마디씩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퇴를 더욱 더 그 나쁘게 만들고 사퇴를 더 걷잡을 수 없이 몰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사퇴가 딱 그런 거 같아요.”
2026.07.07장르만 여의도
“저는 자는 정치에서는 무한거 자유롭게 하는게 맞다고 보고 각각의 영역마다 어디까지 자유를 보장할 거냐는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2026.07.07장르만 여의도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병태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ABC 이론 또 생각나요. 뭐 가치 이익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이렇게게 설득력은 없는 거 같고 이분이 규제 합리화 위원회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비합리적인 발언을 우리가 듣고 있으면 아 합리화할 인사는 아니구나.”
2026.07.07장르만 여의도
“헌법에는요 혐오 표현의 자유라 건 없습니다. 상대를 혐오하고 조롱하는 건요 못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518 성역도 마찬가지입니다. 518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그걸 왜곡하거나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2026.07.07장르만 여의도
“말은 전말 단 한 문장도 이해가 안 되네요. 일단은 어 서로를 조롱하고 사계를 저화시키는 그거 얼마든지 하잖아요. 이런 문화를 당연히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뭐 어때서라고 하는 거 자체가이 사안을 전혀 잘못 보고 계신 거거든요.”
2026.07.07장르만 여의도
“핵심적인 건 이거 아닙니까?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 갔다. 이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2026.07.07펜앤마이크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