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법
가짜뉴스 처벌법 시행 논란에 대해 진보 성향 평론가들은 대체로 비판적이거나 우려를 표했으며, 특히 서용주는 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청년층의 위축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김준일과 김완은 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플랫폼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고, 곽우신은 법의 목적과 한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 평론가들은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정옥임은 부작용과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강찬호는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도 성향 평론가들은 주로 논란 자체를 보도하거나 패널 의견을 요청하는 데 그쳤습니다. 진영을 막론하고 법이 개인의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지만, 진보 측에서는 법의 필요성과 우려를 균형 있게 바라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패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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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럼 가짜 뉴스를 그냥 두자라는 말씀이냐라는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가짜 뉴스를 철저히 없애자. 그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지 그 자체를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좀 온당치 못한 처사인 것 같습니다.”
2026.07.12MBN News
“여기서 이제 많이 갈리는 것이죠. 이 근데 이것이 정확히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이 허위 조작정보 근절법이 마구잡로 적용이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2026.07.12MBC 라디오 시사
“자, 그런데 문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옆가락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2026.07.12MBC 라디오 시사
“큰 줄기에서는 어쨌든 표현을 하는데 신경 쓸 것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2026.07.12MBC 라디오 시사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07.08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이게 그 당시 성명문의 내용이고 저는이 성명문에 동의합니다.”
2026.07.08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어제 특히 정치권 중심으로이 법안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이 법의 취지가 어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뭐 이렇게 유통되는 걸 맡겠다라는 것일 텐데 오히려이 법에 대한 가짜 정보나 뭐 가짜 뉴스들이 더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2026.07.08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지금 일반 개인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 혹은 매체 아 이런 곳이 이제 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2026.07.08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
“한 사회가 있고 한 공동체가 있으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5.18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 관련된 혐오의 발언이나 그 거짓 정보들은 계속해서 노출이 되고 유통이 되잖아요.”
2026.07.07한겨레TV
“그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완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이병태 교수 말대로 표현해 무제한 아니거든요. 분명히 보호범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해는 규칙을 어겼을 때는 제재가 들어오는게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저는 훨씬 더 넓히는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그러니까 비범죄화 하는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2026.07.07장르만 여의도
“근데 저는이 그 정망법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더더도 인정하는데 사실 이게 혐오와 조롱이 온라인상에 너무나 광범하게 당연시하게 퍼져 있어요.”
2026.07.07박성태의 뉴스쇼
“이것은 입틀막법이다.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다.”
2026.07.07박성태의 뉴스쇼
“우려되는 건 일단 첫 번째로이 개제된 내용 중에 일부만이라도 허위면은 허의 조작 정보로 포함이 된다.”
2026.07.07박성태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