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처벌 강화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자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
가짜뉴스법 · 발언 1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완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 그 이병태 교수 말대로 표현해 무제한 아니거든요. 분명히 보호범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해는 규칙을 어겼을 때는 제재가 들어오는게 맞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저는 훨씬 더 넓히는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 그러니까 비범죄화 하는게 저는 좋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2026.07.07장르만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