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언급하며 중립적 입장
정보통신망법 규제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윤형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1당에서 법을 만들었을 때 밀어붙일 수 있어요. 밀어붙일 수 있는데 아까 정승 변사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체계가 안 잡혀 있다고. 법사위가 뭐 하는 됩니까? 체계자고 심사하는데요.”
“저는이 법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과 태우는 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고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해라는 거 굉장히 폭포괄적인 법이 포괄적인 기본골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