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규제

“근데 이제 허위 조약 정보 방지법의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러냐면 사이버레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어떻게 가릴 거냐 애매한 점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정이 되는 거 같아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이 사안은 음. 더 가장 까다로운 사안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이 정통망법 개정안을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이게 우리 헌법상 구조에 맞다는 사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 표현의 자유도 그 헌법상 기본권이고요.”

“음. 약간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 지금 이제 입틀막이라는이 사정적 표현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법도 어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뭔가의 처벌을 받으려면 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어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어이 뭐 포스팅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 두 가지를 증명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좀 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