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권력자·재력가에 의한 언론 통제 도구로 악용될 우려를 지적
정보통신망법 규제 · 발언 1
이 이슈에서 최형두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가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두 번째는 사법의 독립을 무너뜨린다.”
2026.07.08MBC 라디오 시사
법이 권력자·재력가에 의한 언론 통제 도구로 악용될 우려를 지적
“선출된 권력이 독재로 가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두 번째는 사법의 독립을 무너뜨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