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 당시의 찬반 양측 입장과 법의 실효성에 대해 분석을 전달
정보통신망법 규제 · 발언 1
이 이슈에서 정상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 법도 어 그러니까 가짜 뉴스로 뭔가의 처벌을 받으려면 어 허위임을 알면서도 어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어이 뭐 포스팅을 하거나 뭐 그래야 된다라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 오히려 그 두 가지를 증명을 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서 저는 이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오히려 좀 했거든요.”
2026.07.08YTN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