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제어하고 사회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정보통신망법 규제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번에 저희가 그 정부통식 망법으로 개정한 것은 28 번째입니다. 님이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상이 되는 법이 27개가 있었고 이번에 28 번째로 정부통신 망법을 개정해서 이런 그 악의적인 음 그 행태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어 기준을 법제화를 했다라는 점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026.07.08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