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규제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성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근데 이제 허위 조약 정보 방지법의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러냐면 사이버레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어떻게 가릴 거냐 애매한 점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정이 되는 거 같아요.”
2026.07.09박성태의 뉴스쇼
“근데 이제 허위 조약 정보 방지법의 경우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러냐면 사이버레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적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어떻게 가릴 거냐 애매한 점이 좀 많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정이 되는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