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
장윤기 케이블타이 증거 · 발언 1
이 이슈에서 이재능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바뀐 거예요. 단순살인 같은 경우는 형사법상 5년 이상 그 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성폭력 그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어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사인은 무기징역 아니면 그 사용밖에 없거든요.”
2026.07.13펜앤마이크TV
장윤기 사건에서 검찰 보완수사의 중요성을 강조
“바뀐 거예요. 단순살인 같은 경우는 형사법상 5년 이상 그 5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성폭력 그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서 어 성폭력을 목적으로 한 강도 사인은 무기징역 아니면 그 사용밖에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