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권 우려

“알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10월부터 보완수사가 폐지가 되고 경찰이 절대적인 권력을 잡게 되는 이미 이미 지금도 사실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이러면 더 불안하죠. 예. 네. 사실 이게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정말 윗선에서부터 은폐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어 그 문제가 된 경찰관이 뭐 블랙박스도 어 제공해 주지 찾지 않고”

“네. 일단 이 문제는 경찰 내부에서 이런 사건을 처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는가 했을 때 굉장히 초보적인 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게 일단 어 담당 A모 경장이 혼자서”

“네. 딱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경찰이 국가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할 것 같다. 국민의 우려가 크다. 그다음에 검찰 개혁 방안을 검토하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좀 구체적으로”

“경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경찰에 대해서 많은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뭐 형사소송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건 아닙니다만 분들이 그 문제 의식을 확대해서 경찰”

“자, 근데 교수님 지금 제주에서 네. 실종 신고 됐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경찰이 사건을 묻어버리는 암장 네. 암장 사례가 지금 드러나면서 뭐 시신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

“와 이거는 어 이건 경찰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건데 다만”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일이 많아서 뭐 그건 다시 변명도 안 되지만은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구속 사건이라든가 이런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건을 제하고는 보완수활 못 합니다.”

“보안수 사건이 없다면 누구든지 장윤기 사건에서처럼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러 어떤 국민들의 어떤 무서워하는 거 불안한 부분들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이 장윤기 수사를 담당한 수사 팀장의 신병을 누가 확보하고 있냐면은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는 어제 이제 그이 수사 결과를 바라보면서 조금이 수사 결과도 핵심은 빠린 조금 부실 수사 결과 발표 같은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이 장윤기라는 사람이 체포된 당일 그 새벽에 왜 서장 주제에 회의가 열렸는가? 그리고 그 회의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는가가 이것이 단순히 이번에 구속된 형사 팀장만의 단독 범행인가? 아니면 조직적인 음폐가 있었는가를 출론해 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