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후퇴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 비판
보완수사권 갈등 · 발언 13
이 이슈에서 박원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네. 아, 그러니까 이 관료 조직의 일반적 속성이라는게 있잖아요. 절대 규모나 숫자가 줄어드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일이 줄어도. 그 예전에 박근혜 정을 해요. 그다음에 해경을 부활하는데 숫자가”
2026.09.10장르만 여의도“아니 조국혁신당은 원래 검찰개혁 노선 이런 걸 표방했던 당이기 때문에 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저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검찰의 업무가”
2026.09.10장르만 여의도“아니 그렇죠. 이분들이 보나 다른 검찰개혁 이슈에서 보였던 그 맹렬함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아니 검찰이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갖고 민주당에서 그걸 공격을 하고 있는데”
2026.09.10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그리고 아니 제가 법사위 의원들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렇게 이게 검찰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런 게 저 이런 것 때문에 검찰 개혁 하자 그런 거 아니야? 제일”
2026.09.10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거의 우격다짐으로 지금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특히 보안 사건 폐지 같은 경우에 형사소송법 개정 같은 경우에”
2026.08.19동아일보“다만 이제 10월에 중수청 공수청 출범 이후에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여러 문제점들이나 혼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2026.08.19동아일보“조작 기소 그 수사는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검을 통해서. 그러나 거기에 특검이 기재기된 공소를 가져와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는 거는 저건 위연 논란부터 시작해서 어 전 통과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보고 송영길 대표도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 조항은 빼야 된다.”
2026.07.24MBC 라디오 시사“그 1%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다고 나머지 99%에 있어서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되거나 이럴 위험성마저도 그냥 간과하자. 눈감자란 얘기지 않습니까?”
2026.07.16장르만 여의도“보안수 사건의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검찰개혁 수사 기소 분리의 진짜 의미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상황을 본인들에게 본인들의 주장에게 주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026.07.16SBS 시사교양 라디오 - 시교라“장윤기 사건이 그 사건 그 가운데 일어나면서 이게 쟁점이 국민적으로 커져 버렸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 보면은 보안수 사건 전면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20% 초반대밖에 안 돼요.”
2026.07.15정치시그널“네. 그니까 저는 필요 최소범위에서 남겨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07.09장르만 여의도“그렇게 해서라도 남겨야지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게 없으라는 법이 없는데 수사 심의나 인권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전부 사대책입니다.”
2026.07.09장르만 여의도“네. 그니까 저는 필요 최소범위에서 남겨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26.07.09장르만 여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