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갈등

“중수청의 수장을 누구를 앉히느냐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하고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쪽 세계에서도. 근데 이제 와 가지고 대단한 큰 일이 벌어진 것처럼 대통령이 민주화 진영 앞에 와서”

“하나만 제가 짚을게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진정성이 있고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보완수사권 폐지 형국에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제한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긴 하나.”

“보여집니다. 그 민주당 내부가 그 여러모로 좀 분열이 되는 그런 양상들이 있습니다. 요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이른바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해 보자면은 그 회의장 내부에서도”

“생각을. 영점 맞추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소위. 네. 왜냐하면은 이 보완수 사건 전면 페이지에 대해서 본인이 소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아, 당내가 조금 이제 밉상이겠구나.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서는 막 돌격”

“네. 음. 민심을 그대로 좀 읽어서 정책이나 이 제도 법안에 대해서 좀 고치자 하는 온건파 사실 이거 왜 온건파로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예”

“이게 이제 주매 지사의 이번 모란 민주화 공원에서의 바른 취지입니다.”

“자기 이제 대권 주자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런 선명성을 쌓아가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저격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세력들을 징벌해야 하는데 이들에게 되레 엎혀 가지고 왜 전전긍긍 하는 모습으로 초대 중수청장까지”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이어서 문제 있다라고 이렇게 그것도 지금 추미애 그 지사께서 그냥 일반 정치인이 아니시잖아요. 그 도지사를 맡고 있는 저 공직자이신데 그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그니까 지금 그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인사 청문의 과정에서도 예. 대통령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민심을 전달해서”

“아, 그리고 지지자들의 어떤 소구, 원하는 것도 깊이 고려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그 일의 내용을 알고 전문성과 경력과 경륜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에”

“네. 아, 그러니까 이 관료 조직의 일반적 속성이라는게 있잖아요. 절대 규모나 숫자가 줄어드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일이 줄어도. 그 예전에 박근혜 정을 해요. 그다음에 해경을 부활하는데 숫자가”

“아니 조국혁신당은 원래 검찰개혁 노선 이런 걸 표방했던 당이기 때문에 그게 반발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저는 저게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검찰의 업무가”

“야 저로 저렇게 나오면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말이냐? 지금 김야평가로 모두 안 한돼 모두 안 돼 모두 안 돼 누구를 앉혀서 뭘 하라는 거냐 제가 보기엔 어 수사 기관이니까”

“그 지금 김민하 평론가가 쓴 표현 중에 이런게 있어요. 이게 네버 엔딩 스토리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걸 느끼는데 이제 어제 오후에 한 10만 명씩 동접해서 보는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유명 채널에서이”

“비판이라는 이제 이야기가 많은 거 같아요. 일종의 그 여권 내 일부 서희 강경파들의 트라우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전근대적인 거의 연좌제에 가깝습니다. 검사와 연관이 있는 자”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한테 행안부 장관 윤호중 장관에 제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호중 장관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중수청 떠 가지고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데 시중에 그 검찰에 그래도 수사 영향을 잘”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침 저기 다 해안이 소속계 의원들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걱정이라기보다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잘 만들어야 한다라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