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박은정·김용민 의원을 강하게 비판
보완수사권 갈등 · 발언 11
이 이슈에서 신인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동안에 제가 박은정 김용민 의원 비판을 세게 했거든요. 예 제가 그동안 했던 그 센 비판들을 다 합친 거에 예”
2026.09.17한겨레TV“독점을 그럼 어떻게 구속력 있게 실질화해서 그 독점을 해체하느냐. 그리고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여전히 기소득 정권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권도 독점하고 있잖아요. 검사가 덮을 때 어떻게 할 거냐?”
2026.08.06MBC 라디오 시사“형사성법 개정안이 78년 만에 형사 소송 절차를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나와서 고치면 저 그때 가서 늦는다고 봅니다.”
2026.08.06MBC 라디오 시사“이제 문제는 어디냐면 덮는 거예요. 암장과 부실 수사와 더 나아가서 조작 수사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모든 독점은 폐해를 낳잖아요.”
2026.08.06MBC 라디오 시사“저는이 형사성폭 개정안이 78년 만에 형사 소송 절차를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부작용이 나와서 고치면 저 그때 가서 늦는다고 봅니다.”
2026.08.06MBC 라디오 시사“저는 수사 기소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전 100% 찬성하거든요. 왜냐 검찰권이 그동안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분리시킨다 해서 분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의이 뜨거웠던 여름을 불태웠던 그 논의 구조는”
2026.08.05오마이TV“보안수 사건 폐지라는 거를 일몰 규정으로 둘 순 없었을까요? 예를 들면 한 3년 정도로 폐지하는 걸로 해 놓고 그 가운데 1년 1년마다 좀 현장에서의 어떤 혼란이나 어떤 피해자들의 의견이나 이걸 좀 수렴해서 그럼 그다음 범은 또 범죄 범위를 더 줄여서 또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몰로 완성해 가는 식으로도 입법 기술 할 수 있는데”
2026.08.05오마이TV“검찰개혁의 기혁자는 무지만 얘기했어요. 보안수 사건 매일 똑같은 말 천번 만 번 했어요.”
2026.07.29오마이TV“민변에 있는 변호사들 10명 중에 일곱 명이 지금 보안수 사건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간다면 무슨 자신감입니까?”
2026.07.09한겨레TV“그러니까 저는 김용민 의원이든 박은정 의원이든 그분들이 멈추든가 안 멈추면은 그건 당해서 멈춰 세워야 될 겁니다.”
2026.07.09한겨레TV“하여튼 대단히 분란이 커질 거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의 정체성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안 그래도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도 민주당의 정체성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2026.06.25MBC 라디오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