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과도한 우려라고 비판
보완수사권 갈등 · 발언 1
이 이슈에서 박영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돌아가 보면 이거는 뭐랄까 이제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것마저도 검사들이 혹시나 악용을 해서 이걸 정치 쟁점화시키거나 정치인을 옭아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기”
2026.09.17한겨레TV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의 과도한 우려라고 비판
“돌아가 보면 이거는 뭐랄까 이제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 피해자들 대상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것마저도 검사들이 혹시나 악용을 해서 이걸 정치 쟁점화시키거나 정치인을 옭아맬 수 있는 수단으로 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