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원내대표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역사적 제도 개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힘 비판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2
이 이슈에서 한병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형사 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도 더욱 두un게 보호했습니다. 재정 신청 대상 범죄에 아동 확대와 가정 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포함했고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정권 송취를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