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이게 수사만 2년 있다가 그러면 그동안 그동안 수사를 수사를 뭐 촘촘히 한 거냐 그게 아니라 늘어지고 늘어지다가 이제 날아왔다는 이런게 지금 허다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형사소법 안에서만도 17번이나 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사법 형사 사법의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형사 수송법 개정은 우리 서용교 법사위원장이 말씀대로 현 형사 수송보다 훨씬 진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 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끝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법 체계의 시작입니다.”

“담당 사법경찰관 입장에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기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분명히 이거 통과되고 나면 또 어디서 문제 터졌다. 뭐 어쩌다 어 이러면서 또 뭐 부작용이 나왔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병 통치학이 아닌데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끌고 나가는데 가장 국민들의 우려 사항이 약자보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민 생명, 안전,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돌봄의 정치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그 어 저기 돈이 없어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저 다른 어떤 정책들이 좀 어느 정도 패키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이 사법 제도의 정권의 운명을 거는게 너무 위험해 보여.”

“아니, 이완 결정이 됐으니 뭐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근데 또 이런 데다 말을 보태기가 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