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후 검사가 사건을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을 평가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한규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담당 사법경찰관 입장에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기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2026.08.03채널A News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검사가 사건을 뺏어올 수 있는 권한을 평가
“담당 사법경찰관 입장에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 사건 처리에 있어서 보다 신중을기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