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우려를 반박하며 법안을 옹호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6
이 이슈에서 김승원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중대한이라는 단어가 형사소법 안에서만도 17번이나 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2026.08.04문화일보“사법 형사 사법의 민영화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2026.08.04문화일보“그러나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형사 수송법 개정은 우리 서용교 법사위원장이 말씀대로 현 형사 수송보다 훨씬 진보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6.08.04문화일보“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회적 약자라든가 혹은 경찰권의 수사 남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토론을 했고요.”
2026.07.27뉴스토마토“예. 아무튼 뭐 그 시기를 딱 정하지는 않고 어 최도한 체에 대한 집중해서 신속하게 하고 10월 2일 날 공소과 중소 출범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26.07.27뉴스토마토“네. 그래서 뭐 저희 의원총에서 당론 추인회에 이르기까지 법사위 전체 회의를 두 번 했고 법안 소위만 일곱 번을 했고요.”
2026.07.27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