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는 결정된 사항이며 국민 우려인 약자 보호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
보완수사권 폐지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종대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분명히 이거 통과되고 나면 또 어디서 문제 터졌다. 뭐 어쩌다 어 이러면서 또 뭐 부작용이 나왔다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만병 통치학이 아닌데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는 것이지.”
2026.07.29시사IN(시사인)“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끌고 나가는데 가장 국민들의 우려 사항이 약자보호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국민 생명, 안전, 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 돌봄의 정치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그 어 저기 돈이 없어도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그 저 다른 어떤 정책들이 좀 어느 정도 패키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이 사법 제도의 정권의 운명을 거는게 너무 위험해 보여.”
2026.07.29시사IN(시사인)“아니, 이완 결정이 됐으니 뭐 이제는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근데 또 이런 데다 말을 보태기가 참으로”
2026.07.29시사IN(시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