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발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 형사 소송법 뭐 논란 우려 관련해서는 시행 이후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하기보다는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네네 분명히 예상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런데 이제 정성호 전 법무장관마저도 여의도로 돌아가면서 형사 사범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제도가 시행도 하기 전에 10월 2일부터 이제 어 보안수 사건이 이제 폐지가 돼서 검찰이 역사속으로”

“네. 새로운 형사법 제도 시행을 하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 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만 합니다.”

“많이 남았죠.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 드려도 지금 특사경과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서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도 조언하는 협력 관계다라고 돼 있거. 용어를 바꿨어요. 근데 지도”

“보안수 사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정성호 장관은 아무튼 그 이름 하나는 남겼죠. 보안수 사건 폐지를 끝까지 반대했던 법무 장관. 이걸로 다시”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중수청이나 공소 준비 그 단계를 과정을 보면 10월 달에 개청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를 그 김민기 당시 아 저 김민석 그죠 당시 총리”

“조금 작정하고 바라한 거는 같아요. 카메라를 봤겠죠.”

“그런 상황에서 정장관은 본인의 소실은 이게 분명한 거예요. 1%의 피자도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우려되고 상황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8일치 전당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와대랑 여권 그다음에 친명이 그 각을 뭉뚱거리기 위해서 정청래 후보가 워낙 이걸로 치고 나가니까 뭉뚱거리기 위해서 일단 8회칠 전대까지 가고 그 이후에 이거를 보완하겠다라는 분위기 기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은 너무 우려스러운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