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시행 준비가 장관 공석으로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정성호 보완수사권 발언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많이 남았죠.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 드려도 지금 특사경과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서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도 조언하는 협력 관계다라고 돼 있거. 용어를 바꿨어요. 근데 지도”
2026.08.25한겨레TV
보완수사권 폐지 시행 준비가 장관 공석으로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많이 남았죠. 지금 하나만 예를 들어 드려도 지금 특사경과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에서 지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도 조언하는 협력 관계다라고 돼 있거. 용어를 바꿨어요. 근데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