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누더기 법안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
입법폭주 저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임주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냥 196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그고 조항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보완 수사권이라도 그대로 놔두면은 지금 이런 식의 누더기 법률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2026.08.06매일신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누더기 법안이라며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
“그냥 196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그고 조항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보완 수사권이라도 그대로 놔두면은 지금 이런 식의 누더기 법률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