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폭주 저지

“정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2월인가 3월에 3차 그 상법 개정안 내놓으면서 주식회사 기업들이 어 자사주를 소각하게끔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우리가 이런 사회주의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민주주의 그”

“그래서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내가 페이스북에 내 글이 글에 대해서 이상한 댓글을 달렸던 그 신고조차 할 수 있는 건 지금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진숙 의원이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예, 사실과 다른 얘기로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한 내용의 본질을 희석시키면서”

“그냥 196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 그고 조항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보완 수사권이라도 그대로 놔두면은 지금 이런 식의 누더기 법률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예. 과거처럼 그 국회에 뭐 전문 법 전문가들이 없어서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체계자고 심설하고 내용도 점검한 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도 입법 조사 조사처라든가 법제실도 굉장히 전문 인력들이 있고 예 보좌진도 충분히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당 안건에선 충분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어떤 협치라고 해야 될까요? 균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관행들을 하나하나 다 파괴하면서 지금 사실상 민주당 독재 체제를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독단이죠. 독단. 당연히 독단이죠. 이런 경우가 어디습니까? 아, 그래도 저번 그 대수 때는 뭐 그래도 1년이라도 좀 양보하는 특히 이제 법사위 현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사 현장을 양보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4년 내내 법사 위원장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선언을 해 버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