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기능을 축소하거나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
입법폭주 저지 · 발언 1
이 이슈에서 정춘생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과거처럼 그 국회에 뭐 전문 법 전문가들이 없어서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체계자고 심설하고 내용도 점검한 거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국회에도 입법 조사 조사처라든가 법제실도 굉장히 전문 인력들이 있고 예 보좌진도 충분히 있고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당 안건에선 충분히 심사할 수 있습니다.”
2026.07.01박성태의 뉴스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