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시기상조라고 비판
검찰개혁 신중론 · 발언 3
이 이슈에서 김민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어 특히 이제 여성 비롯해서 장애인 등의 소수자들의 경우에는 경찰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경찰의 어떤 행태라든가이 수사 내용이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오히려 경찰 수사 자체가 어떤 피해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2026.07.14뉴스토마토“이 보완 사건은 경찰이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고 나서 이게 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악용한다든지 이럴 여지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2026.07.14뉴스토마토“검찰은 어쨌든 지금 뭐 중수청 공소 체제로 이제 간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봤을 때는이 소위이인지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없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2026.07.14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