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정치자금법

“모래 모래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하급심에서 좀 대단히 상반된 사실 관계 인정이 있었고 그게 법리적으로는 엄청 이제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참 판결문이 저렇게 그 쿼트까지 인용하면서 탁탁 이렇게 쳐 부수는 거 아까 장임민 변호사님께서 격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아까 그 무슨 뭐 명태균 씨는 여론 조사를 허세로 이제 한 것이고 영업용에 어서 허세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정체영역에 대한 뭘 이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체 영역에 대한 사법 자재가 있는게 이게 별도의 영역이고 법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이 어떤 상례나 이런 거를 잘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딱 판결을 쓰면서 그런 생각도 안 들었을까요? 도대체 저 판사들은 뭘 갖고 어떤 논리로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저는 어제 판결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수환 평론관님 그 전에 내려졌던 핵한 판결들을 이중간 부장 판사도 봤을 거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에 대한 이관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서 하늘은 큰 일을 대비해서 쓸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중간 부장판사의 눈빛과 단호한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갑자기 이순신 장군이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