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소법 시행 시 형사법 시스템 붕괴와 구속자 석방 위기를 경고
형사소송법 피해자 권리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정철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게 시행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게 구속된 사람들이 대부분 풀려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월 2일이 시행이 되면요. 왜냐하면 검사는”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형소법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대로 지금 개정된 형소법대로 되면 이제 형사법 시스템 완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