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해자 권리

“이게 시행이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게 구속된 사람들이 대부분 풀려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10월 2일이 시행이 되면요. 왜냐하면 검사는”

“제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상태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은 결국은 형소법 개정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대로 지금 개정된 형소법대로 되면 이제 형사법 시스템 완전히”

“그럼 누가 힘드냐? 서민들이 힘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검찰이 피신조서를 작성을 해요.”

“피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조항을 둔다라는게 분명 좀이 형사 수송법 개정에는 어 뭐라 그럴까? 좀 성급한 입법으로 비판받을 여진이 있다고 보니다.”

“성급한 입법이 가진 모순점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고 사실 좀 이게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무슨 특별한 권리를 줬다라고 지금 서규 법사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지”

“어 지금도 피해자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논의된 내용이 그 홍기헌 의원님이 내신 법안에 전부 반영되 있는 건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