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쟁

“그래서 저는 이것은 빨리 이렇든 저렇든 결론을 내고이 100%짜리를 하는게 좋다. 빨리 중수청, 빨리 공소청 이것을 하는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이 1% 2%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뭐 우리 옛날에는 원님재판 했잖아요. 원님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을 나눴잖아요. 더 운명사에”

“저는 그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이 장인네들 말을 안 들어 줘서 지금 코어 지지층에 이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초에 지지율이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과구 기자 말씀대로 저도 그 부분 이해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선에서 이렇게 그 존중하는 거니까 그건 존중한다는 말이지 실제로 그게 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게 어떻게 지금”

“필요한 건가요? 사실 경찰이 수사 암장하는 거 그렇게 자기네들이 마음에 걸리면 검사들 어디 어 기관에 파견 가지 말고 경찰청에서 파견을 보냈어요. 차라리 그 수사관들이 그 검사들이 정말로 숫자 있어 가지고”

“사실 제대로 된 법문이라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요. 불구하고. 예. 어. 그 사람 왜냐 말씀드렸다 법이란 거”

“국회로 넘어온 그 수정 안에는 본인 의사를 존중하라는 말이 없었어. 그냥 대통령령으로 중수청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행정부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동일한 임금이나”

“그니까 법은 공소권 남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검찰은 공소 취소라는 거는 자기들 실무 편람에도 없어요. 그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어.”

“그러면 근데 스스 지금 제가 볼 땐 의원들 스스로가 다 문제 삼고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 민주당 젊은 분들 지금 나와 가지고 보안수 사권 이거 이거 한 거는 내가 봐도 전부 우리당에 오만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한계시도 나오고”

“세 번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완수사권 이거 역시 정성호 장관 의견 받아들여 갖고 다시 거부권 행사가 정 어렵다면은 대통령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를 하든지 뭘 하든지라도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분명히 좀 만들어야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를 마치 지금 어 방패하기로 쓰면서 빠져나가는데 이런 모습 보일게 아니라 대통령 답게 정정당하게 그리고 더 본인들 계속 밝혔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제대로 말씀드리고 잘못된 걸 바로 잡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