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조항을 법에 넣는 것은 본말전도라 비판
수사권 논쟁 · 발언 5
이 이슈에서 최강욱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니까 법은 공소권 남용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검찰은 공소 취소라는 거는 자기들 실무 편람에도 없어요. 그 얘기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공소 취소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 자체가 없어.”
2026.08.31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하면 되는데 21대 때부터 저 얘기를 이탄위원이나 전화 수게 했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지도부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 붙잡고 아니 검찰하고”
2026.08.25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조직인게 맞죠. 그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저 사람도 저렇게 얘기하는게 이제 부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시민분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옛날 우리 학교”
2026.08.25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안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주민을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 검찰이. 그러면 특정 시민 단체에다가 박주민이 입법 과정과 관련해 돈 받아먹고 뇌물 먹었다라고 고발을 시켜.”
2026.07.2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아니 근데 이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세 가지를 뭐 보장해서 하기로 했다라고 한 것까지 당론이에요?”
2026.07.24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