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인용은 법원이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
김범석 동일인 지정 · 발언 2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속도가 안 나겠죠. 그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법부가 비판을 받는 지점인데 사실 이런 이러한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법을 만들어 달라라는 추지가 아니잖아요. 뭐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 달라는게 아니라 판단을 빨리 해 줘야 거기에 대해 행정부가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건데 가처분을 막아면서 사실 판단을 늦추는 건 사실상 그냥 발목 잡기에 불구하고”
2026.07.17한겨레TV“그니까 심정적으로는 저는 그게 거판에 정동인는 안 하지만 아마 갇처분 수행하는 병호사로서는 그 승소 각이 조금 날카롭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법원이 이런 좀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였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될 일은 보완 판단을 빨리 하면 돼.”
2026.07.17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