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사건을 오물풍선 대응 차원으로 설명하며 이적죄 적용에 의문
북한 무인기 선고 · 발언 1
이 이슈에서 문성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우리가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는게 어떻게 적한테 이로운 행위가 됩니까? 이적 행위라는 거는 적을 이롭게 했다라는 건데”
2026.06.12매일신문
무인기 사건을 오물풍선 대응 차원으로 설명하며 이적죄 적용에 의문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는게 어떻게 적한테 이로운 행위가 됩니까? 이적 행위라는 거는 적을 이롭게 했다라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