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선고
무인기 사건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 무인기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부실을 비판 무인기 사건을 오물풍선 대응 차원으로 설명하며 이적죄 적용에 의문
패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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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입니다. 그래도 국정원과 끊화풀이었던이 대학생과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면서 아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만들려고 했어.”
2026.09.16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이적 행위는 정말 북한의 군사적 영향을 강화시킨게 이적행위 아니에요.”
2026.06.12매일신문
“우리가 북한의 무인기를 보내는게 어떻게 적한테 이로운 행위가 됩니까? 이적 행위라는 거는 적을 이롭게 했다라는 건데”
2026.06.12매일신문
“북한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잘못된 거죠?”
2026.06.12매일신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내용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개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2026.06.12매일신문
“일단 직원 판사의 그 일심 판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시켜 준 측면도 있는 거 같고요.”
2026.06.1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근데 이번에이 외한죄 관련해 가지고이 판결물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 석달 전한 석달 전에는 준비를 했다라고 어 명시를 했기 때문에”
2026.06.1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용태 사령관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이 수사 내용을 변호사 통해서 막 흘리고 그랬었어요.”
2026.06.12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