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신주호보수1영향력비판패널 전체 이슈 →무인기 투입을 오물풍선 대응 차원으로 정당화하며 이적죄 적용 부당하다고 주장북한 무인기 선고 · 발언 2이 이슈에서 신주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적 행위는 정말 북한의 군사적 영향을 강화시킨게 이적행위 아니에요.”2026.06.12매일신문“북한이 우리나라에 수많은 오물풍선을 보냈습니다. 오물풍선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잘못된 거죠?”2026.06.12매일신문이 이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