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투입이 적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며 이적죄 적용 부당 주장
북한 무인기 선고 · 발언 1
이 이슈에서 조정연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내용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개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2026.06.12매일신문
무인기 투입이 적을 이롭게 하지 않는다며 이적죄 적용 부당 주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내용도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개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일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