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 가능성 전망
김건희 상고심 · 발언 2
이 이슈에서 류혁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예. 파기송. 유취로 파괴송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대로 정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유제취 파괴송에 대해서 어 좀 어 오히려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07.13뉴스토마토“그렇기 때문에 그 대법원에서도 어이 만약의 경우에 뭐 이번에 이진간 무장조차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라면 그 점을 의식하지 않을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유죄 판결이 선고된 이상 대법원에서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볼 것이고 제가 뭐 감히 예측을 해 보자면 제 생각에는 저 14개 그 범죄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 없이 이런 식으로 사회 통념에 맞는 판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026.07.13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