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일단 뭐 최선실 씨 얘기하셨으니까 최선실는 뇌물죄를 적용을 했고 김건희 씨는 어떤 법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알선수재를 적용을 한 건데 그 양형 범위가 다르죠. 뇌물이 훨씬 양형 범위가 센데 그럼 민간인인 최민”

“이동학청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판부가 국민의 눈높이 법감정을 안 살폈다고 보고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걸 좀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 다음 번에 누군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들 근거 부기 받고”

“그렇죠. 기소가 된 것만 판단하는 것도 문젠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인데 국정 농단이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르게 어떤 받은 액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양형 단계의 어떤 재판부의”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엄벌 단죄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치 뭐 하나 빼서 7년에서 5년 되고 이게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 일단 맞겠는가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아니, 근데 이제 원래 16일 날 선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다 판결문을 적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전망을 안 좋게 하시는 겁니까?”

“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심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주심이 박영제 대법관입니다.”

“예. 네. 내일 이제 김건희이 저는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1 2심에서 그렇게 왔을 때는 뭐 그렇게 나름대로 논리를 구성을 해 와서 왔겠지만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 판결이 있었고 또 이번에 명태균에 대한음 오세훈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이 그거를 무시한다. 대법원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