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상고심 연기 이유와 향후 전망에 대해 분석
김건희 상고심 · 발언 2
이 이슈에서 정구승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이진관 재판장이 지난번에 써 놓은 판결문은 사실상 너무 모든 쟁점을 다 논박을 해 놨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상고기가 하긴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전환 합의체에 회보된 것이 아마도 입장을 바꾸기 위한 전초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의 상고기의 결정이 뒤집어진다고 한다면 혼자 그 부담을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체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