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감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고 비판
김건희 상고심 · 발언 2
이 이슈에서 김완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이런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엄벌 단죄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치 뭐 하나 빼서 7년에서 5년 되고 이게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 일단 맞겠는가 이 부분이 하나 있고”
“일단 뭐 최선실 씨 얘기하셨으니까 최선실는 뇌물죄를 적용을 했고 김건희 씨는 어떤 법을 적용할까 고민하다가 알선수재를 적용을 한 건데 그 양형 범위가 다르죠. 뇌물이 훨씬 양형 범위가 센데 그럼 민간인인 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