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감형에 대한 법감정 불일치 지적
김건희 상고심 · 발언 1
이 이슈에서 김정환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렇죠. 기소가 된 것만 판단하는 것도 문젠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인데 국정 농단이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르게 어떤 받은 액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양형 단계의 어떤 재판부의”
2026.09.22한겨레TV
김건희 항소심 감형에 대한 법감정 불일치 지적
“그렇죠. 기소가 된 것만 판단하는 것도 문젠데요. 사실은 이 사건의 성격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인데 국정 농단이라는 사건의 본질과는 좀 다르게 어떤 받은 액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서 양형 단계의 어떤 재판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