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의 구조적 문제와 회색지대 발생을 지적
공수처 신설 · 발언 4
이 이슈에서 이정주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 하나도 이거 사법 통제부라고 아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경찰의 불송치 사건 때문에 나온 건데 아까 똑 똑같아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2026.09.11한겨레TV“제가 현직 그 검사나 이제 법원에 이제 판사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를 처음 시도하는 전략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기소와 수사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가”
2026.09.11한겨레TV“드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다 섞을 건 아닌데 당연히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아니 넘어갈 때 사실 공소청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공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직제 처음에”
2026.09.11한겨레TV“드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다 섞을 건 아닌데 당연히 보안수 사건 전면 폐지 아니 넘어갈 때 사실 공소청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청래전 대표가 자신의 공으로 설명을 했어요.이 직제 처음에”
2026.09.10한겨레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