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신설

“됩니까? 저는 이번에 공수처 직제와 관련한 문제 제기는 얼마든지 그 할 수 있고 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표현되는 방식이 분열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특히 이제 추미애”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물음표가 뜨기는 했어요. 이 직제안이 맞나?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지? 아니, 공소청이 이제 앞으로 공소만 담당하고 오히려 중수청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인력”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상당히 좀 정확하게 짚어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소청은 지금까지 검찰의 두 개 기능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사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그럼 인력은 당연히 재편이 돼야 돼요. 검사이”

“뭐 입장의 차이일 뿐이지 정답은 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한두 가지의 원칙과 기준은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 문민하다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군 같은”

“어 결국은 핵심은 이런 거라고 봐요. 돈과 조직이거든. 부처의 권력.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직상 놔두면은 검찰의 힘은 빠지지 않아요. 음.”

“뭐 입장의 차이일 뿐이지 정답은 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한두 가지의 원칙과 기준은 정했으면 좋겠어요. 어 공권력을 가진 기관에 문민하다. 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글쎄요. 뭐 정변은 뭐 법조인이니까 저희보다는 오히려 더 내부적인 상황을 잘 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기존에 우리 이제 검찰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관들이 한 2, 3,명 있었죠. 더 되나? 한 6,명”

“1980년대에는 뭐 제가 그때 대학을 다녀서 아는데 사실 군사 정권 때 많은 탄압을 받고 부정해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이고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는 식의 어떤”

“어쨌든 그런 식으로 5년 계획했다는 것도 좀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정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산하지 않은 거 같아서 좀 매우 부적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