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이 검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 사법 퇴행 우려가 있다고 비판
공수처 신설 · 발언 1
이 이슈에서 장윤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상당히 좀 정확하게 짚어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소청은 지금까지 검찰의 두 개 기능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사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그럼 인력은 당연히 재편이 돼야 돼요. 검사이”
2026.09.11한겨레TV
공소청 직제안이 검찰 인력을 그대로 유지해 사법 퇴행 우려가 있다고 비판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상당히 좀 정확하게 짚어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소청은 지금까지 검찰의 두 개 기능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사 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고 그럼 인력은 당연히 재편이 돼야 돼요. 검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