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직제안의 인력 배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
공수처 신설 · 발언 1
이 이슈에서 곽우신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물음표가 뜨기는 했어요. 이 직제안이 맞나?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지? 아니, 공소청이 이제 앞으로 공소만 담당하고 오히려 중수청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인력”
2026.09.11한겨레TV
공소청 직제안의 인력 배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
“사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물음표가 뜨기는 했어요. 이 직제안이 맞나? 이게 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지? 아니, 공소청이 이제 앞으로 공소만 담당하고 오히려 중수청이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왜 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