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삼권분립 침해로 비판
대법관 임명 지연 · 발언 1
이 이슈에서 신주호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그래요. 신재부대님 아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원 조직법에는 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반려를”
2026.09.14KBS 1라디오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지연을 삼권분립 침해로 비판
“그래요. 신재부대님 아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원 조직법에는 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반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