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지연

“그래요. 신재부대님 아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법원 조직법에는 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 추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 사실상 반려를”

“각오를 밝힌 거예요. 스티브 레비츠키랑 데니어지블릿이라는 두 학자가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 7장에 보면은 민주주의가 법 지켜서 되는게 아니라 각자의 기관들이 자기”

“듭니다. 안 할 겁니다. 오늘 조희대 대본장이 오늘 법원의 날이거든요. 가석이 뭐라 했냐면 부당한 이게 간섭 다른 국가 기관과 정치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겠다 했거든요. 아마 조희대”

“근데 저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 원칙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서면제청이라고 하는 스스로 사법부가 법적 안정성이나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깨면서 정치쟁점에 한복판에 들어온 거 자체가”

“관례상 단 한 명의 후보를 특정해서 청와대가 재청해 달라라고 하거나 대법원이 재청하겠다라고 통보한 그런 전례는 여태껏 없었다. 그니까 못 보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김민기 판사의 재판”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지 말고 기존 위원회가 추천을 한 나머지 세 명 중에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 아 이런 식이면 아예 그냥 그 헌법상에”

“아, 알겠습니다. 평로님 얘기 너무 잘해 주셨고요. 대부분 동일하고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본인 재판받기 싫은지는 진짜 감도 안 잡힌다. 아니 앞으로 본인이 이제 자기들이 대법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리고 한덕수가 사실 상고심 확정이 내일 모래였어요. 그렇지. 예. 8월 7일인데 진작의 전원화치 하려으면 진장 얘기를 하든지 다 임박해 가지고 지금 회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아 요거 날카롭다. 이간 판사가 직접 폭권 영향을 준 것만 같네. 직관적으로 영향이 된 것만 지체예요.”

“이거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공석으로 놔두는게 맞느냐”

“조희대원과 관련된 이슈가 일면입니다. 일면 톱으로 가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