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로서재헌진보0영향력중립패널 전체 이슈 →헌법상 견제 장치와 사전 협의 관행의 정당성을 설명대법관 임명 지연 · 발언 1이 이슈에서 서재헌 패널이 한 발언만 모았습니다“사실 관례 관례하는데 헌법상으로 대법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2026.08.19뉴스토마토이 이슈 전체 보기 →